"신한국문화의 창달"에 나선 문화체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될것인가.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출범한지 4달만인 지난달23일 "새문화 체육
청소년 5개년계획"을 발표,"신한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느정도
규모로 확정될지에 문화계는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문민시대의 문화진흥 청사진이라고 할수 있는 문체부의 이번 5개년계획이
현재 정부예산대비 문화부문의 예산 0.44%를 오는97년까지 1%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기 문에 1차연도인 내년 예산 확보부터 제대로
안된다면 "공허한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지난22일 민자당 예결위원회에 보고한 94년 예산요구 개요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5천5백11억9천4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의 예산을 합한 2천3백76억6천8백만원에 비해
1백31.9%가 늘어난 액수.

이중 문예진흥기금(3백억원) 도서관진흥기금(1백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백억원)등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예산요구액은
5천11억9천4백만원(93년 2천2백26억6천8백만원) 이다.

이가운데 문화예술 부문은 3천8백44억1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1천5백80억
1천3백만원의 1백43.3%오른 수치. 다른 정부 부처가 평균30%정도 증액해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요구액이다.

문체부가 이처럼 예산요구액을 늘려잡은것은 신문화창달5개년계획에 따른
각종 신규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그러나 세수의 부족으로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액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신경제건설과 함께 문화체육 창달을 통해
성숙한 신한국건설의 밑바탕을 마련하겠다는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5개년계획의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2천68억원)은 확보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인 문체부 기획관리 실장은 "올해 1조2천억~2조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는 수용되기 힘들것"이라며 "그러나 문화
예술부문의 내년예산은 타부처의 평균 인상률 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신문화 창달 5개년계획과 그 궤를 같이 하고있는 내년예산 요구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문화행정이 1백억3천3백52만원,문예진흥이 9백8억3천2백91
만원,14개 문화예술 기관이 1천6백13억1천1백64만원,문화재 관리에 1천2백
22억3천4백92만원 등이다.

주요 역점사업은 종합촬영소 건립(1백70억원) 공공 도서관 건립(92억원)
지방의 종합문예회관 건립(1백30억원) 한국 예술종합학교(97억7천8백만원)
국립중앙박물관 이전(10억원)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경복궁 복원등 전통문화
유산 정비 복원(4백60억2천8백만원),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향토문화 진흥
등의 지역문화활성화(70억8천5백만원),국립교향악단 재창단(30억5천1백만원)
을 비롯한 국립 전속예술단체 운영 활성화(40억여원)등이다.

또한 문예진흥기금(3백억원) 도서관 진흥기금(1백억원)등 문예자립기반
조성과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구입비(42억3천만원)등 사회교육 기능강화
(89억여원),문화정책연구원 설립등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문화 역량강화
(51억여원)등도 역점사업에 포함됐다.

한편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이에 대해"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소용 없는것 아니냐"며 "예산의 뒷받침으로 각부문의
문화예술이 활성화,국민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를 향수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문체부의 내년예산은 8월중순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다.

<신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