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및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제2차 기계류국산화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상공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제2차 기계류국산화계획에
의해 총1천3백6개 국산화부품을 고시,이중 7백82개 품목에대해 9백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실적은 92년부터 오는 96년까지 계획된 총지원규모(3천5백개
품목에 7천억원)에 비추어 볼때 품목수에서는 22.3%,지원금액에서는
12.9%에 불과한 것이다.

또 고시된 품목중 지원이 결정된 품목의 비율이 60%로 당초계획(92년부터
96년까지 4천개 품목을 고시,이중 87%인 3천5백개 품목에 대해
자금지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품목당 지원액도
평균 1억2천만원으로 당초 예상금액(품목당 평균 2억원)보다 낮을뿐 아니라
실제 품목당 평균개발소요자금(3억4천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자원부는 이처럼 기계류국산화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있는 것은
시제품개발자금중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2천5백억원)의 경우 기계류
국산화외에 중소기업의 각종 기술개발사업에도 지원되고 있어 자금사용에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1천5백억원으로 책정된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도 금리가 높아 수요자가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상공자원부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외화표시
원화대출의 경우 지원대상기계를 신규개발된지 5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국산기계수요증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내년부터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규모를 올해의 2배인 연간 1천2백억원으로 늘리고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금리를 공업발전기금의 금리수준으로 낮추어달라고
경제기획원에 건의키로했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에 소요되는 부분을
공업발전기금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 외화표시
원화대출대상품목을 외화대출과 동일하게해 국산기계의 수요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