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육성지침 개정방침...교통부, 민항 과다경쟁 방지

정부는 아시아나 보잉737기 추락 참사가 항공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조
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현행 항공사 육성지침
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통부 당국자는 31일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리한 착륙시도는 항공
사간의 과당경쟁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항공사 육성지침을 전
면 재검토해 두 민항 사이의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을 고칠 방
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9년 아시아나가 출범, 복수 민항체제가 되자 91년부터 국
내.국제노선 신규배정원칙 등을 뼈대로 한 항공사 육성지침을 마련해 적
용해 왔으나 양사의 과당경쟁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올해 들어 악천후 등으로 지방공항에 착륙하려다 근처 공항에 회
항한 경우는 모두 64회로, 전체 국내 항공편 8만4천여편의 0.07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지방공항에 착륙하려던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가 안개.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접 공항으
로 회항한 횟수는 울산공항이 21회로 가장 많고, 포항공항 20회, 목포 13
회, 여수 9회, 사천 1회 등의 순이다.

월별로는 지난 6월이 23회로 가장 많았고, 7월 15회, 1월과 5월 7회, 2
월 6회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