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하증권을 이용,거액을 빼돌린 신한인터내쇼날의 국제금융사기사건
과 관련,대금결제책임을 놓고 외국은행과 국내은행간의 법정싸움에서 국내
은행이 패소,금융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30일 프랑스 소시에테제
네랄은행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수입신용장결제대금 청구소송에서 "제일
은행은 소시에테제네랄은행에 2백만달러(15억원)을 지급하라"고 외국은행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신한인터내쇼날의 사기사건과 관련,피해를 본 소시에테제네랄
은행과 파리국립은행이 서울신탁은행 한일은행 하나은행등 다른 국내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줘 국내은행의 패소가 거의 확정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