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제그룹 해체작업 주역 김만제 당시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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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당시 재무장관(현 민자당 서울강남을 지구당 위원장)은 다소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국제그룹의 부실규모가 너무 컸었고 대기업의 파산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예상돼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때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파국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정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당시
국제그룹을 해체시키게 된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보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부실로
정리됐던 기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다. 주거래은행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실이 심하고 파문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개입해 지원여부와 적절한
인수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한양도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는가"
-정치적 압력에 따른 조치였다는 견해도 있는데.
"양정모씨측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국제그룹의
상태는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형편이었다. 만일 그때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그당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중분해가 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쪽에서는 자력갱생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제그룹의
타입대가 3천억원이나 됐다. 당시 경제수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였다. 자력갱생은 어려웠다. 지금도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보는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리의 불가피성을 재무부에
제기해 왔고 재무부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재무부로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종 결정은 누가했나.
"재무부와 은행이 판단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5공청문회와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밝혀 졌다고 본다"
-아직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다시 말하지만 그당시 경제여건에서는 국제그룹을 더이상 그대로
방치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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