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살리는길] (4) 조순 전 한은총재 본지 특별기고

국민경제의 혈맥이라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모습을 보자. 여기에
시장원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시아
전체에서도 중국이나 월남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쟁원리의 작동이
가장 미약한 금융부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주
박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은 그저 돈을 배급하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을 하나의 관청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잘못된
통념이다. 그래서 은행이 관청처럼 금융원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관청처럼 운영되는 은행이 건전한
성장을 할수는 없다. 국민소득계정상 저축률이 근40%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저축국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왜소하고
중소기업은 은행돈 구경하기가 어렵다.

로버트슨(D. H. Robertson)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의 저축이
"유산(abortive)"되어 생산적인 투자와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도 투자도 효율이 낮다. 금융산업에 시장기능이 살아있지 않는
결과가 이것이다.

한국금융의 현재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를 들면 첫째 금융기관이
질.양양면에서 금융중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중개의 양이 너무 적고 또 질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둘째 금융기관중
에서도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은행의 상대적 크기가 너무 작으며 그것
마저도 가격기능의 작용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셋째 금융부문에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 않다. 타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영자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없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금융부문의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것이다. 금융은 흔히 국민경제의 혈맥에
비유되고 은행은 심장에 비유된다. 한국경제의 심장은 왜소하고 혈맥은
경화되어 있다. 설사 실물부문의 여러부문에서 상당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부문은 그것을 평가 심사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자금공급을 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은 더더욱 그렇다. 심장을 누르며
혈액의 흐름을 막고 있는 통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은 산업이나 기업이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평소 경쟁을 하지 않는 산업이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평소 뛰지 않는
육상선수가 경주에서 우승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제경쟁력을
기른다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조절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경제정책은 실물부문에 대한것이나,금융부문에 대한것이나 모두
국제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정책이며
당장에 효과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현황은 이러한 방향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을 외면하고서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떠한 단기정책도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고도성장에 대한 향수를 버리자.
경제도,정책도,그리고 우리의 통념도 리스트럭처링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