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키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과기처
와 산업기술 정보원 연구개발 정보센터 등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산업 기술정보원은 과기처가 이달초 국회경과위에 보고한 "과학기술
정보 유통체제 강화방안"에 대해 자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과기처의
정책방향에 수긍할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기처는 경과위 보고에서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부설로 올해 설립된 연구
개발정보센터와 상공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정원의 기능을 특화해 국내 과학
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첨단
기술 분야별 심층연구 정보및 과학기술 관련 학술정보의 유통을 비롯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하고 기정원을 시장 상품 무역 특허관련정보등의 유통
에 주력케 한다는 구상이다. 기정원의 기술정보유통에 대한 역할은 특허를
제외하곤 언급이 없는 셈이다.

기정원은 이같은 구상이 지난 30여년간 1천여억원을 투입,과학기술정보
위주의 유통체제를 구축해 오고있는 기정원의 기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나왔으며 오히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기정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실제로 기정원의 자체제작DB(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정보 1백22만건중 97%가 과학기술분야이고 시장및 무역정보는
나머지 3%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있다. 또 해외도입 DB의 경우
1천7백22만여건 모두 과학기술분야이고 기정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기
간행물 6천5백20종도 85%가 과학기술분야라는게 기정원의 설명이다.

기정원은 이에따라 연구기획반 중심으로 "국가정보 유통체제 구축 합리화
방안"을마련,상공자원부 과기처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에 과기처의 과기정보
유통체제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수정을 건의키로했다.

기정원이 마련중인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기정원을 국가 과학기술 정보
유통의 종합기관으로 육성,정보수집 및 DB제작과 유통을 전담케하고 연구
개발정보센터는 소프트웨어및 화상검색시스템개발등 정보관련기반기술 개발
에 나서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기정원의 기능특화와 관련,연구개발정보센터도 과기처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입장이다. 연구개발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기정원의 기능을
시장 무역특허등의 정보유통에 한정하는것은 기정원의 현재 역할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방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유통을 1개기관이 우위를
갖고 수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연구개발정보센터와
기정원이 경쟁,보완의 관계에 있을때 더많은 기술정보가 국내수요자들에게
더욱 빠르게 제공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정원이 과기정보종합기관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연구개발정보
센터와 기정원이 경쟁해 보완관계에 있는것이 효율적일지는 앞으로 논의가
더욱 이뤄져야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과기처의 과기정보유통체제강화방안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고 정책방향이 결정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오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