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임진강에 있는 반구정을 찾았다.

반구정은 방촌 황희선생이 탄핵을 받은후 다시 영의정이 될때까지 머물던
곳이다. 방촌선생의 덕망과 우리의 산천이 수려함을 새삼 느낄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활도 풍요로워
졌음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나 휴일을 보내고 귀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왜 표정이 밝지 않을까. 이것이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의문이었다.

세계경제는 지금 다소 침체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과 대만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치열한 경제전쟁에 대비,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 거리의 사람들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것도
따지고 보면 세계경제전쟁을 치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탓이 아닐까.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5개년 계획대로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수 있다. 물론 이의 성공에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시장경제의 발전원동력인 개인이익추구가 공동체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참여보다 실효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설투자가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는 금융실명제는 조기에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이것없이는
고통분담을 정당화 할수 없고 경제정의도 실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같은 전제아래서 한국경제가 재도약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한다. 자신감 회복은 경쟁력 제고에 있음은 물론이다. 경쟁력
제고는 설비투자의 확장과 기업의 혁신없이는 달성되지 않는다.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는 설비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기업들이
철수하고있는 사실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국내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저조한 이유로 고임금등을
지적할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수출판로가 불투명한데다 기업활동에
대한 직간접규제가 많다는데 있다.

시설투자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이 결정할 분야이다. 정부가
해야할일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기 책임아래 혁신과
투자를 할수있게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선
설비투자가 다소 지연될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고
기업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노동력이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클린턴정부는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도하고있다. 대만의 헌법은 정부예산의 15%는 교육비로 할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1인당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1. 7배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만이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력투자에는
소홀하다.

관공서나 기업체의 사무실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시원한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실이나 강의실은 어떤가. 또 도서관
시설과 운영은 어떤가. 한심할 뿐이다.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해
유전공학이나 전자공학등 연구에 필요한 대학의 시설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상업용 건물과 주택건설은 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내일보다는 오늘 편안하게 지낼 주택을 선호한다는 표시와 다름없다.

다음세대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경제가 선진화하고
밝은 미래를 준바하는 길이다.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든 국민이
도서관시설 이용이 가능할때만 신기술과 유효한 노동인력이 배양될 것이다.
당연히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