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 경제의 대일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아시아국가와 일본사이에 적어도 경제적인 국경은 소멸되어
가고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상공자원부가 입수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미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국가의 전체 수입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의 22.0%에서 91년에는 22.4%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0년의 15.5%에서 91년엔 15.1%로
낮아졌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청으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일본은 90년에
총대외원조의절반정도인 35억달러를 아시아지역에 지원한데 비해 미국은
같은 해 총해외원조의 6%인 5억6천만달러를 동아시아지역에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본이 최근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면서
의무적인 일본상품 및 용역구입조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요
계약체결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최근 종합적인 경제부흥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아시아지역으로의 산업설비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은
포괄적인 무역 원조 투자를 통해 이 지역의 천연자원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전략의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동아시아국가간의 경제통합이 강화되면서 역내는 물론
동아시아와 일본사이에 적어도 경제적인 국경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양자간 교역에초점을 맞춘 미국의 협상노력은 적절치 않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통상법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일본이 정책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시장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이 지역의
경제통합을위한 협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차별적인 장벽제거와
무역장벽제거,정부보조금 철폐,지적소유권 보호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