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584명 사법부 개혁촉구

사법연수원생 5백여명은 16일 사법부 개혁과 법원.검찰.변호사 등 선
배 법조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법조 개혁과 사법연수원 교육제도의 개
선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란 성명서를 작성해 이날 김승진 사법연수원장
에게 전달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이런 성명발표는 지난 5월17일 서울민사지법 단독판
사들이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
목된다.

사법연수원생 제23.24기(사시 33.34회) 5백84명 일동 명의로 된 이 성
명은 "선배 법조인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사법제
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