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유출로 정부 "보안비상"...대책 부심

정부 각 부처에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씨사건을 계기로 ''보안''
비상이 걸렸다.특히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군사기밀유출이라는 점에서 사태
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내부 보안체제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14일 아침 정부 각 부처 공보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가기
밀 사항의 철저보안을 당부했으며,황인성국무총리도 13일 정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안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공보관들에게 "국가안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철저히 보안을 지
키되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정정당당하게 알려야할것"이라고 지시했다.
황총리는 각 부처에 보낸 ''보안관리 강화지시'' 공문에서 "최근 대북전략에
관한 기밀사항이 언론에 사전 보도되는 한편 군정보기관 장교가 의도적으로
외신기자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준 보안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국가기밀.산업정보는 철저
히 보호돼야 하므로 고의든 과실이든 공직자가 각종기밀을 누설하거나 확정
되지 않은 정책사항을 발설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과 국정 수행에 혼선
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시노하라씨 사건외에도 주한 스위스대사관에 군사2급비밀이
유출되는등 군기밀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군의 기강해이는 물론 평소 군사기
밀에 관한 보안의식결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기무사령부로 하여금 고영철소령이 소속돼 있는 정보본
부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방부의 고위 정보관계자는 "보안사범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
도 각자의 보안의식이 투철하지 않는한 제도.법만으로는 군기밀유출을 규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