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고를 받고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감사원에대한 현안보고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법안 철도소
운송업법개정안등 6개법안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 규칙개정안
등 2개규칙개정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
건설위는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개정안 도시공원법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등 4개법안을,노동위는 최저임금법개정안과 산
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 심사에관한 법개정안등 2개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노동위에서 현대그룹노사분규와 관련,"현재상황
은 노동부가 쟁의사태를 직접조정하거나 중재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있지
않다"며 "현단계에서 협상당사자가 아닌 정부등의 기관이 중재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답변하고 노사자율에의한 분규해결원칙을 재천명했다.
이장관은 이날 "현대노조측이 노동부의 중재를 원하고있는데 노동부가 노.
사.정간담회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신계륜 원혜영의원(민주)의 질문에대
해 "노사간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가 풀어야 노사관계정립에
도움이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금주까지 협상의 추이를 지
켜본후 내주에 가서 임의중재여부를 신중히 검토할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재무위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가 오는9월부터 집중도래하는데 따른 증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기
관투자가나 연기금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8천억원어치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신규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