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에대한 감사원 감사가 9일 일단락 됐다. 지난4월27일 증폭되는
관심과 의혹속에 이회창원장의 감사원이 사정의 칼을 빼든지 73일만이다.

이번 율곡감사는 그 결과나 성과에 관계없이 몇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수있다.

우선 그동안 성역처럼 인식돼온 군에대한 체계적인 감사가 사실상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군이라는 조직이 더이상 비능률과 의혹의 대상이
될수없음을 분명히 한 계기가 됐다.

구조적 모순투성이의 군전력증강 사업을 바로잡을수있게 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부정이 군전력의 약화를 가져올수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경제적 손실방지 차원이 아니라 국방능력의 진정한 향상을 꾀할수있는
전기도 될수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감사결과에는 일부 아쉬움도 남는다.

전대통령에대한 조사여부를 둘러싸고 외압의 흔적이
노출된점이라든지,극도의 비밀리에 진행된 권영해국방부장관에대한
조사방법등이 그런것들이다.

이로인해 성역없는 사정활동으로 새정부들어 국민적 기대를 모은 감사원의
위상에 다소 흠집이 났다는 지적이다.

노전대통령에대한 조사와관련,감사원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점은
앞으로 있을 평화의댐 감사등에서도 계속 논쟁의 핵심이 될것 같다.

청와대측은 이감사원장의 발표이후 공식논평은 하지않았으나
이경재대변인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에게 전권을 맡겼으니 지켜볼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미국측에 자료요청을
해둔상태니 그 결과를 봐야하지않겠느냐"면서도 "전대통령에 대한 감사는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말해 섣부른 조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다음은 이회창감사원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전직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독자적 결정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도 포함돼 있는가.

"전직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감사원의 독자적 결정이다.
이를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미국측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한 후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자료가 도착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사가 가능한가.

"미국에서의 협조가 가능한지 여부 때문에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동안
미뤄왔다. 그러나 청렴성을 강조하는 클린턴행정부 등장으로 정부간
부정행위에 대한 협조는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도 과거
록히드사건 당시 미정부의 협조를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요청한 자료가 올 것이라고 믿을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이내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전직대통령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말한
것과 감사원의 노전대통령 조사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김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말한 부분과 율곡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는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노전대통령 재임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소명할 경우 감사원은 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인가.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된 노전대통령의 구체적 문제점은 바로
감사대상의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는
이를 공표하지 않고있다. 또 노전대통령이 스스로 소명할 경우 감사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별도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성역없는 감사와 독자성을 강조해온 감사원은 김대통령과 어느정도까지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가.

""사전조율"이라는 단어는 본인이나 김대통령에게 좋지않은 어휘다.
감사원은 앞으로 이뤄질 감사계획등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으며 다만 처리결과에 대해 수시보고규정에 따라 요약된 내용으로
김대통령에게 보고할 뿐이다"
-지난 74년부터 시작된 율곡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했다. 내년이나
후년에도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은 있는가.

"74년부터 시작된 율곡사업감사를 두달여만에 마치는 작업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 감사를 마치고 나니 앞으로의 감사를 위한 바탕이나 기초를 잘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감기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앞으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나 일정기간을 두고 감사를 벌일
것이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율곡사업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 재벌이나 외국무기업체들로부터 뇌물수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자료를 넘길 것인가.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여부에 대해 정확히 밝혀달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필요하다면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벌일 것이다. 앞으로 차세대전투기사업
재가의사결정권자로서 노전대통령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소명을 요청할
것이다. 구체적 조사방법은 그때가서 결정할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수 없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