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G7정상회담] <경제선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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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우리는 경제의 부흥과 고용창출,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타결,구사회주의권의 세계경제 편입,성장과 환경문제의 조화등 많은
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은 아직도 경기후퇴중에 있으나 북미경제는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고 일본은 최악의 시기가 끝나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아시아와
중남미는 성장을 계속,세계경제에서 한층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G7에만도 2천4백만명이나 되는 실업문제는 경제의 실속에 원인이 있으며
많은 부문은 구조적인 것이다. 인플레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거시적정책과 노동시장의 효율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개혁은 실업률을
줄이는데 필요한 양대전략이다.
-세계경제의 강화와 부흥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각국은 상호조화를 이룬
정책을 취해야 한다. 유럽은 금리인하,북미는 재정적자의 삭감과
국내저축및 투자의 증대,일본은 내수주도형 성장을 위한 경기자극이
그것이다.
-고용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는 구조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효율화,교육.연수의 개선,저축.투자의 장려,다국간
무역시스템의 유지개선,보조금의 삭감,사회의료보험의 종합적
관리,금융시장의 안정과 규제완화,환경문제의 국제협력과 기술혁신,예산의
질적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무역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다국간 개방무역체제를 흔들 우려가 있는 정책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시장접근에 관한
최근의 진전을 다국간 교섭의 조기재개와 UR의 성공을 선도하는 거보로
이를 환영한다.
이런 노력은 여타 주요 생산국및 수출국의 동등한 시장개방시책과
합치되어야 하며 우리는 UR의 균형있는 성공적인 타결을 연내에 이뤄낸다는
결의를 새롭게 한다.
<>환경
생물다양성에 관한 회의와 기상변화에 관한 회의등이 지속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올해말까지 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효과적인 수행을위해
협조한다.
<>러시아등 동구지원
우리는 중동구국가 발트연안국 구소련 몽골등 시장경제 이행과정에 있는
각국의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러시아의 인플레 억제와 재정적자삭감
민영화등을 촉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강구와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4월 각료회의에서 러시아 국민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기틀을 만드는등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등의 러시아지원에 긴밀히 협력한다. 러시아의
시장경제 정착과 국영산업의 민영화등을 위해서는 수출보증 지원금및 IMF
세계은행 EBRD등의 차관을 포함해 총30억달러의 원조가 러시아에 제공될
예정이다.
<>개도국지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정치.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프리카 등지에는 경제적 피폐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들 나라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햐한다. 10월에
열릴 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의 성공을 지지하며
ESAF(확대구조조정융자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대한 공적채무를 경감토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미래
현재 직면한 도전에 대처키 위해 국제협력의 강화와 함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수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경제의 부흥과 고용창출,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타결,구사회주의권의 세계경제 편입,성장과 환경문제의 조화등 많은
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은 아직도 경기후퇴중에 있으나 북미경제는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고 일본은 최악의 시기가 끝나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아시아와
중남미는 성장을 계속,세계경제에서 한층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G7에만도 2천4백만명이나 되는 실업문제는 경제의 실속에 원인이 있으며
많은 부문은 구조적인 것이다. 인플레없는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거시적정책과 노동시장의 효율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개혁은 실업률을
줄이는데 필요한 양대전략이다.
-세계경제의 강화와 부흥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각국은 상호조화를 이룬
정책을 취해야 한다. 유럽은 금리인하,북미는 재정적자의 삭감과
국내저축및 투자의 증대,일본은 내수주도형 성장을 위한 경기자극이
그것이다.
-고용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는 구조적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효율화,교육.연수의 개선,저축.투자의 장려,다국간
무역시스템의 유지개선,보조금의 삭감,사회의료보험의 종합적
관리,금융시장의 안정과 규제완화,환경문제의 국제협력과 기술혁신,예산의
질적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무역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다국간 개방무역체제를 흔들 우려가 있는 정책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시장접근에 관한
최근의 진전을 다국간 교섭의 조기재개와 UR의 성공을 선도하는 거보로
이를 환영한다.
이런 노력은 여타 주요 생산국및 수출국의 동등한 시장개방시책과
합치되어야 하며 우리는 UR의 균형있는 성공적인 타결을 연내에 이뤄낸다는
결의를 새롭게 한다.
<>환경
생물다양성에 관한 회의와 기상변화에 관한 회의등이 지속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올해말까지 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효과적인 수행을위해
협조한다.
<>러시아등 동구지원
우리는 중동구국가 발트연안국 구소련 몽골등 시장경제 이행과정에 있는
각국의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러시아의 인플레 억제와 재정적자삭감
민영화등을 촉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강구와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4월 각료회의에서 러시아 국민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기틀을 만드는등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등의 러시아지원에 긴밀히 협력한다. 러시아의
시장경제 정착과 국영산업의 민영화등을 위해서는 수출보증 지원금및 IMF
세계은행 EBRD등의 차관을 포함해 총30억달러의 원조가 러시아에 제공될
예정이다.
<>개도국지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정치.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프리카 등지에는 경제적 피폐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들 나라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햐한다. 10월에
열릴 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의 성공을 지지하며
ESAF(확대구조조정융자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선진국들이 최빈국에
대한 공적채무를 경감토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미래
현재 직면한 도전에 대처키 위해 국제협력의 강화와 함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수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