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사채시장 강력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세정사각지대인 사채시장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비실명 지하경제의 온상인 사채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방침이 정부가
실명제실시를 앞둔 시점에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9일 국회제출자료에서 앞으로 사채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내사활동등을 강화,사채업자들이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 이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사채시장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방침을 공식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청조사국을 중심으로 명동 을지로
소공동등 사채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강북지역과 강남 신사동일대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결과 전주들이 중개업자들을 통해 기업체의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급전이 필요한 기업주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채거래가 워낙 은밀히 이루어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십조원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사채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그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