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수입유발계수 높은 산업구조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주요상품별 수입유발효과"에 따르면 90년을
기준으로 우리 상품의 수입유발 계수는 평균 24.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발 계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단위당 투입되는 수입중간재의
비율로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가가치 산출액이 낮기 때문에 실속이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활동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뜻이 된다.

한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석유관련 제품및
제분 제당품목등의 수입유발 계수가 64% 이상으로 높았으며 이밖에 반도체
61. 3%,화학섬유 58. 8%,천연섬유가 56. 7%,농약 52. 0%,합성수지 51.
8%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승용차가 22. 2%,TV 39%,수돗물 11.
2%,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25. 4%,쌀 4. 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는 수입유발 계수로 표시되는
산업구조문제가 물가 국제수지 성장 등 거시경제지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입유발 계수가 높으면 산업생산이 활발해져 성장율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재수입액이 늘어나 국제수지적자가 커지며 이 경우
소비재수입과는 달리 국제수지방어와 경제성장이 상충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운동화 32. 7%,종이 46. 5%,비누 37. 5%,우유 22%,커피 27. 4%
등 소비자 물가의 관리대상인 20개 생활필수품의 수입유발 계수가 평균
20%에 달함으로써 구조적인 물가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수입유발 계수가 왜 이렇게 높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보자. 흔히 부존자원이 적은 탓으로 돌리기 쉬우나 일본의
수입유발 계수가 4. 8%인 점에서 알수 있듯이 진짜 원인은 원자재의
국산화및 최종제품의 고급화가 부진한 탓이다.

물론 개방경제시대에 모든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필요는 없으며 원유등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최종제품의 품질고급화
없이는 생산활동의 구조적 안정및 고부가가치화를 이룰수 없다. 이점에서
우리경제의 수입유발계수가 80년에 30. 4%,85년 26. 9%,90년 24. 5%로
꾸준히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일본은 물론 미국의 11. 6%나
경쟁국인 대만의 22. 2%보다도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절약및 기업의 생산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의식개혁등에도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