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서 대부분의 여신
금리자유화를 올해 하반기중에 시행하고 수신금리 자유화는 96년까지 완
료할 방침이다.
백원구재무차관은 7일 한국표준협회가 호텔신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경제5개년계획과 재정금융정책방향"이라는 주
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차관은 이자리에서 정책금융축소와 관련,대체재원조달을위해 관계부처
와 은행들이 참여하는 "정책금융조정위원회"를 연내에 신설해 구체적인 재
정부담확대방안과 특수은행의 재원조달방안등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백차관은 또 정책금융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자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소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업어음할인및 무역금융은 일반은행에서 계속 취
급토록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수은행 개편에 대해서는 특수은행을 정책금융과 장기설비자금 전문 공
급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국민은행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고 중소기업
은행과 주택은행은 점차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백차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