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노태우전대통령 에 대한 율곡사업비리 관련 조사를 청와대에서 통치권차원의 결정이라 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사정과 개혁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전투기 기종변경은 통치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차 원에서 따져야 한다"며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려라.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가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미국 화가 차일드 하삼(1859~1935)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던 시절 선배 화가인 장레옹 제롬에게서 들은 이 조언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 인상주의란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곳의 빛과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것. 하삼이 그려야 할 것은 프랑스 남부의 화사한 풍경이 아니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미국 보스턴의 잿빛 하늘과 길거리였다.미국으로 돌아간 하삼은 미국을 주제로 한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을 평생 3000점 가까이 그렸다. 그가 선택한 주제는 철저히 ‘미국적’이었다. 자신이 살던 대도시의 풍경을 그렸기에 작품 색감은 다소 어둡고 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칙칙한 그림을 대중이 좋아하겠느냐”는 동료들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하삼은 그림을 통해 자신이 사는 나라와 도시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전했고, 결국 ‘미국의 모네’로 불리며 미국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로 자리 잡았다.지금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ALT.1에서 열리는 인상파 특별전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에서 ‘비오는 콜럼버스 애비뉴’ 등 하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5월 26일까지. 성수영 기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