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90%를 넘고 신경제도 과반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안다. 이 지지율로 사회적 공감대를 표시한다면 단연 압도
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실제로 실천할 의지를 갖느냐에 대해서 공감대를
묻는다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 한 학교의 학생들이 소풍을 가겠느냐에는
1백%에 가까운 지지를 보였지만 그 목적지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대해
동서남북으로 의견이 팽팽하다면 그 소풍은 원만하게 진행될까. 우리의
처지가 그러한것 같다.

고통의 분담은 개혁 실천을 위한 전제다. 고통의 분담없이 개혁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고통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분담할 사람의 공감대가 달라져야한다면 고통의 분담이 잘 실천될 수 없을
것이다.

신경제의 경우는 그 방향이 많다. 고통도 요구되지만 창의와 의욕과
합리성과 효율성등 요구되는 것이 더 많다. 6월말로 신경제 1백일계획이
끝났다. 1백일동안에 무엇을 해내겠는가. 그것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
신경제5개년계획을 앞두고 응급조치가 필요했고 빈사상태의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해 응급조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 응급조치마저 공감대형성이 못되어 잘 된것 같지않다.
응급환자를 놓고 우선할 일은 산소통을 들이대 심장박동이 끊기지 않고
뇌사상태가 되지않게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치료나 수술은 그 다음의
문제다.

1백일동안 우리는 모든 경제정책을 다 요구했다. 여기에 정치적 개혁까지
요구했다. 그러다보니 응급실의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못하고 더
나빠졌다. 물가도 안정시키고 임금도 올리고 투자를 확대하며,통화는
안정시키고 사정의 메스는 대지 않았으나 재벌의 전문화등 산업구조개선이
논의되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을 응급환자에게 주문하다보니
상태가 더 나빠졌다.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담대가 아니다. 한
가지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공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