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께부터 국무총리실 감사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등 11
개경제부처 공동으로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실태
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내주중 3차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집중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5일 "새정부출범이후 두차례에 걸쳐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했으나 일선 행정조직의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중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 한달가량 지속될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형식상으론 규제가 완화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 관행대로 계속되는 사례를 중점 적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과도한 규제행위가 드러나는 시도에 대해선 해당기관장을 문책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이견과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추진일
정을 늦췄던 규제완화과제를 3차 대상에 포함,내주중 열릴 경제행정규제완
화위원회에서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