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가 > 추가 신도시 건설시기.장소 놓고 설왕설래

입력1993.07.05 00:00 수정1993.07.05 00:00

건설부는 신도시아파트분양의 마감이 임박해지자 추가신도시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건설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
우선 착수시기에 대해 늦어도 내년상반기로 잡자는 조기추진론자들과 아직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장기추진론자들로 양분된 상태.
이는 현재의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수도권의 만성
적인 주택공급난에 비추어 신도시분양이 끝나면 심리적인 가수요현상이 일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때문. 신도시규모나 위치를 놓고서도 분당 일산
과 같이 대규모로 추진해야 서울의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일수 있다는 견해와
대규모 신도시건설에 따른 자재구득 및 인력난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 신도시 조기추진론자들은 "4~5년주기의 주택수요집중
시기와 기존신도시분양 만료시기가 불과 1년정도의 시차를 두고 맞물리게 돼
있어 부작용만 생각하고 느긋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즈음 워
낙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있어 호소력을 얻기엔 역부족인 느낌.

관련 뉴스

1

[사설] '유럽의 병자'서 재정 모범국으로 변모한 이탈리아

이탈리아 의회가 지난달 30일 소득세 감세와 국방 예산 증액 등으로 올해 예산에 220억유로(약 37조원)를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가 2.8%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상치인 3.0% 수준보다 낮은 수치로, 유럽연합(EU)의 요구인 3%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9.4%까지 치솟은 뒤 2021년 8.9%, 2022년 8.1%, 2023년 7.2%, 2024년 3.4%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복지 축소 등 과감한 재정 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의 최대 110%를 세액공제해주는 ‘슈퍼보너스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또한 저소득층 보조금도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했다. 여기에 경기 회복으로 지난 4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세수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무디스, 피치 등 평가사들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한 이유다. 이 덕분에 지난달 이탈리아와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는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 이탈리아 국채가 독일 국채와 대등한 평가를 받는 수준에 도달했다.이탈리아의 성공적인 재정 개혁은 멜로니 정부가 상·하원 과반을 확보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 말 국가채무가 GDP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2

[사설] 美, 韓 정통망법에 우려 표명…외교 갈등 비화 막아야

미국 국무부가 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국내 입법 사안에 대해 이처럼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 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하루 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X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단순한 가짜 뉴스 규제가 아니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이자 ‘국가적 검열’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실제로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구글, 메타, X 등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허위 콘텐츠 사전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디지털 서비스 장벽 금지’ 정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이 법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은 국내적으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야 성향 단체들조차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을 정
3

[사설] 국빈 방문 직전에 '反日 동참' '하나의 중국' 압박한 中

이재명 대통령의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읽힌다. 그의 발언 요지는 한마디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빚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 편에 서라는 것과 대만 문제에는 참견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며 침략·식민 범죄를 뒤집기 하려 한다”며 “한국 측이 역사와 국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견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도 했다.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자세에 못을 박는 듯한 발언이다.2013년부터 10년 이상 중국 외교 수장을 맡아 온 왕 장관은 이전에도 한국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16년 이후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지속해서 문제 삼으며 “미국 장단에 흔들리지 말라”는 등 훈계 투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23년엔 한국이 자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정 간섭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했다. 전형적으로 대국이 소국을 대하는 태도다.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중·일의 첨예한 대립에 이어 중국군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중국이 한·일 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