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은행대출 절반넘어...주택자금만 늘어 취지퇴색

정부가 특정 부문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금의 가용도를
높여주거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제도금융인 정책금융이 은행권 총대출금
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비중은 최근 몇년 동안 정체 또
는 감소 추세를 보인 데 비해 주택자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
책금융이 규모는 커졌지만 애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3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농.수.축산자금, 농어가 사채 대체자금,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자금, 에너지 절약자금, 주택자금, 재정자금, 국
민투자기금, 산업은행 대출금 등 좁은 뜻의 정책금융은 지난해 모두 46조
9백62억원으로 전체 은행대출금의 38.2%를 차지했다.
이러한 협의의 정책금융에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등 예금은행
의 일반자금에 대한 지시금융, 상업어음 할인,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을 보
탠 광의의 정책금융은 59조8천5백27억원으로 49.6%에 이르렀다.
또 약 7조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적 성격을 갖는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
은행 및 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소규모 기업자금 지원, 외화대출제도,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자금 등
을 추가할 경우 정책금융이 전체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예금은행을 통해서 공급된 정책금융은 28조3천5백65억원으로 예금
은행 전체 대출금의 27.6%에 이르렀으며, 상업어음 할인을 포함하면 40%,
일반자금과 비슷하나 정책지원적 성격을 띠는 자금을 포함하면 46%에 각
각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