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풀이>기금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민간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공공투자나 재정융자
사업등에 사용토록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중인 기금.
지금도 연기금등은 여유자금의 일부를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
으나 아직 많은 금액을 국공채등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 92년말현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약18조원이나 이중 재정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6조원뿐이고 나머지 12조원은 국공채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운용되는 실정
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금리
수준을 보장,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매입
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에
서도 공공자금을 재정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일본은 "자금운용
부자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투융자
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