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커다란 물길이 그간의 고성장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급선회할
조짐이다.

최근 중국과 홍콩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언론들은 중국은 과속성장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키 위해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마련중인 조정정책으로는 부동산 주식등
경제과열 분야에 대한 투자억제,통화공급 제한,금융질서의 회복,기본건설
투자 제한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마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0%이내로 억제 <>공업및 농업 총생산액 신장률을 각각 16%및 4%로 제한
<>올 고정자산 투자액을 9천억원(약1천6백억달러)이하로 억제 <>통화발행을
1천억원(약1백80억달러)이하로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통제 방침은 다음달초 열릴 제14기중 앙위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변화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중국 내부적으로 볼때 작년초 최고실력자 등소평의 남부 개방도시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고도의 투자를 통한 성장"정책이 실질적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국경제는 지난89~91년동안 실시된
긴축정책(치리정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개방폭의 축소 또는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제한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이 치리정돈시기에 외국인투자를 크게
제한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우리의 대중수출및 투자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누리고있는 중국이 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는가. 성장이면에 나타나고있는 경제 불균형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초고속 성장에 따른
경제과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인플레가 경제 전반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올 1.4분기중 중국경제는 14.1%가 성장했다. 상반기
GNP(국민총생산)증가율은 당초 중국정부가 적정치로 잡았던 것보다 2배가
높은 14~15%에 달할 것이 확실하다.

적정이상의 성장은 인플레를 낳았다. 올들어 5개월간 중국 35개 주요
도시의 인플레는 20%를 넘어섰다. 천안문사태가 발발했던 지난89년이후
최고치이다.

인플레에 의한 생산코스트의 증가가 중국의 기업마인드를 냉각시키고
있다. 원부자재 값및 에너지조달비용이 급등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석유가격은 1년전보다 2배나,철강등 건축자재 가격은 약50%,기타
서비스가격은 약41%가 올랐다.

인플레로 인해 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흩러들어가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은행에 예치됐던 민간자금이 빠르게 이탈,부동산
귀금속시장등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해 중심가의 사무실부지는 현재 당 약2천5백달러에 거래되고있어
작년같은 기간보다 70%가 올랐다. 내륙지방의 주개발구 땅값도 1년사이에
50~1백%가 뛰었다.

이플레는 중국 전역에 소비붐을 일으켰다. 지난5월중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약1백89억달러로 작년보다 27.3%가 늘어났다.

이같은 소비붐으로 지난90년이후 흑자행진을 계속했던 무역수지가 올들어
적자로 반전됐다. 올들어 5개월간 중국의 무역적자는 31억달러. 이기간
수출은 3백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가 증가한데 그친 반면 수입은
3백33억달러로 무려 26.9%나 증가했다.

중국경제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인구의 약80%에 달하는 농민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는데 있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민폭동은 중국농촌경제의 현실을 대변하고있다.

물론 지금 중국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곳곳에 긍정적인 면도 없지않다.

올들어서도 대중 외국인 투자행렬은 끊이지 않고있다. 올1.4분기중
중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사업은 모두 2백50억달러에 이르렀다.
작년동기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및 정부투자역시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 산업전반의 고른 발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플레-
성장억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이 또다시 치리정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뜻으로 볼수있다.

중국은 그러나 무턱대고 치리정돈정책을 취할수만은 없다. 올 가을을
목표로 하고있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입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GATT가입을 겨냥,인플레우려를 무릅쓰고 인민폐(원화)의
환율단일화정책을 마련해논 상태이다.

3중전회가 경기과열과 GATT가입이라는 상충된 경제과제를 놓고 어던
해법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