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잡시설 사용료 현실화...관련요금인상 불가피

정부와 민자당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SOC
의 사용료와 관련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요금 고속
도로통행료 항만시설사용료 공항시설사용료 창고보관료 용수요금등의 인상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SOC부문에 대한 현재 예산규모로 볼때 유류
관련특소세의 목적세전환,국공채발행,민간자본유치,교통유발적 위락및 레저
시설등에 부가금부과등 현재 검토중인 방안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
"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SOC의 사용료를 현실화해 이를 SOC투자재원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당정은 지난28일의 신경제관련 최종당정협의에서 SOC시설 사용료
와 관련,요금의 현실화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