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방위비등 고정적인 경비는 지출증가율을 낮춰 나가는 대신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고정적 지출의 증가율은 연
평균 8.5%로 낮추는 대신 사업비는 연평균 18.8%씩 확대,앞으로 5년간 모두
8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중 재정개혁 부문의 "향후 5년
간의 세입및 가용재원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년에 걸쳐 현재 19.4%인 조
세부담율을 22.4%로 끌어 올릴 경우 세입은 연평균 13.8%씩 증가 5년간 총
2백70조원이 들어오며 여기에 연,기금 및 체신예금등 공공자금 3조원을 보
태 총 2백73억원의 가용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이중 고정적 경비는 *방위비 증가율을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억제
하고 *공무원 증원 억제로 인건비 소요를 줄이며 *수매량 축소와 이중곡가
차의 단계적 해소등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는등의 방법으로 5년간 총 21조
원을 절감(*개혁전 2백6조원 *개혁후 1백85억원)키로 했다.
이 경우 고정적 지출의 증가율은 당초 연평균 14%에서 8.5%로 대폭 낮아진
다.
반면 사업비는 고정적 지출의 절감분과 공공자금의 활용을 통해 5년간 24
조원을 추가로 투입,총 88조원(당초 64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이 경우 증
가율은 당초 연평균 2.9%에서 18.8%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