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기본분야이면서도 유아단계에 머물고있는 국내 DB(데이터베이
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이 맡고있는 공공DB개발을
체신부가 국책과제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화료의 40~50%를 DB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류시켜 정보제공자육성및 공공DB개발에 투자할수있
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촉구됐다.
정보산업계는 29일 체신부에 제출한 DB산업발전방향이란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현재 한국통신이 주체가되어 추진하고있는 공공DB개발은 경험과 전문인
력 부족으로 추진속도가 늦고 개발대상 DB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
적했다.
따라서 공공DB개발을 촉진하고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신부가 관장해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수
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DB개발및 운영에 대한 대가지급기준이 없어 건축공사등에 적용하는
표준품셈이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DB제작을 효율적으
로 추진할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 가공 갱신비율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산업계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이 점점 모듈화및 고도화되
어동일기능 수행조건하에서 스텝수가 적을수록 시스템의 효율이 높으나 기존
의 개발비산정기준에 맞추기위해 스텝수를 억지로 늘리고 있으며 스텝이 적
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개발기법의 채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텝수에 따른 개발비산정기준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
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