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중 막바지 확정단계에서 증권.단자.보험및
상호 신용금고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주식 소유 상한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하자 일선 정책담당자들과 금융계 일각에서 그 배경과 실효성에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소유상한을 신설할 경우 주식처분에 따른 증시 충격, 거액의 매각차익
을 예상한 금융기관들의 증자 러시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다 상장기업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폐지키로 한 정부 방침과도 상충된다는 비판이다.

28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원은 최근 갑자기 신
경제 5개년 계획중 금융개혁부문안에 제2금융권 소유상한을 신설하자고
제안, 재무부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선 정책담당자들은 "숱한 문제점때문에 제2금융권의 주식소유상한신
설을 96-97년께로 미루기로 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쳤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