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작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때 한의사협회협의 배제

보사부가 지난해 11월 논란을 빚고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배제한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있다.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
회등 제약관련 유관단체에는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한 사전의견조회
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의사협회에는 이 공문을 보내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회등은 이같은 의견조회에 대해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1항7호의
삭제를 강력 건의,보사부는 지난1월말 문제조항이 빠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사부는 이에대해 "당시 약사법시행규칙의 미비점 전반에대한 개정을 염
두에 두었기때문에 한의사협회측에 의견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