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천CC미만의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폭 경감하거나 폐
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현재 재산세적인 성격이 큰 자동차세는 일률적으로 사치성 재
산으로 보는 것이 시대상황과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교통체증,도로손상,환경
오염유발등은 자동차운행량에 비례하므로 보유세보다는 운행세개념으로 전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행정쇄신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천CC이상의 고급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중과제도
를 존속시키되 3천CC미만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폭 경감 또는 폐지
하고,대신 휘발유 가격에 적정액을 부가,징수해 지방세수에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