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시행여부가 오리무중에 빠져들었다.

황인성국무총리가 23일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임금"에 대해
각부처에 별도의 입장발표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한달여동안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문제는 정부내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외관상 일단 물밑으로 잠복하는 상황을 엿보게 해줬다.

그러나 이번 파동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인 이인제장관은
울산지역노사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재계에 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을뿐 향후 시행여부에 대해선 주무부처로서의 명쾌한 입장을
보류,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황총리의 지시나 이장관의 발언을 놓고 볼때 이문제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조율은 아직 갖지못했으나 여름노사분규가 진정된후 그때가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볼수있다.

현재 현대계열사 노사분규가 대우그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등
교섭중인 사업장마다 분쟁이 한창인데 괜한 분규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장관은 모처럼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현장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경우 그 책임을 혼자 뒤집어써야 할판이기
때문에 부분임금을 둘러싼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질수밖에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장관은 노사분규가 가라앉고 임금교섭이 마무리되는 8월이후쯤에
가서 "부분임금"시행을 밀어붙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노사모두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큰
노동관계법 개정이 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있다.

"부분임금"이 재계나 경제부처의 논리에 밀려 후퇴할 경우 7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노동관계법개정때 재계쪽 주장등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그만큼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의 입장으로 노동법이 손질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며 매년 임금및 단체교섭때마다 이문제를 들고나오는 노조측의
저항으로 또다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장관이 부분임금에 대해 일단 유보쪽에 동조하고 있는것은
사전에 재계의 입을 조금이라도 막음으로써 노동법개정을 순탄하게
추진하려는 포석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해석을 낳게해주고 있다.

이장관이 울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이같은 의견을 일부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장관은 무노동부분임금과 관련,"당초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돼 책임을 느낀다"며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것"이라고 밝혔다.

이말은 현재 겪고 있는 부분임금에대한 혼선은 노동법개정때 일어날
파급효과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될수 있다.

다시말해 현재 일부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대법원판례대로 수정,근로자들의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노동법개정때의 대혼란을 막는 의도로 풀이할수 있다.

그러나 부분임금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은채 오락가락 함으로써
현장노사는 더욱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그동안 사태추이를 관망하던 한국노총은 재계나 경제부처가 새노동정책에
계속 제동을 걸 경우 노동계의 모든 조직을 동원,대응해 나갈것을
결의했다.

재계,경제부처와 노동계,노동부간의 집단대립양상까지 보이면서 무노동
부분임금파동은 좀처럼 수그러들것으로는 보이지않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태해결의 관건이 되는 현대정공의 노사분규는 24일 노사가
교섭타결을 위해 막바지 절충을 벌이다가 노조측이 회사측의 쟁의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수용할수 없다며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짙게해주고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