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을 위한 미.일.EC(유럽공동체).캐나다의
4자통상장관회담이 23일 이틀 일정으로 동경에서 개막됐다.

동경발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공산품및 농수산가공품의
관세인하및 철폐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문제가 집중 논의되고있다.
회담의 목표는 이들 시장접근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회담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UR의 연내타결여부를 가늠해주는 시금석으로 별다른 합의없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UR가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미.일.EC.캐나다는 올들어 두차례의 4자통상회담을 통해 시장접근분야에서
어느정도 진전을 보여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정치혼란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다소 흐트러져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을 주최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회담결과를
낙관하고있다.

무토 가분 일본외상은 23일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5월과 6월초에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열린 두번의 4자통상회담에 비해 동경회담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 브라운미상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경4자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이 합의내용이
오는 7월초의 G7(서방선진 7개국)정상회담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지난달 캐나다4자통상회담에서 7백70개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또는 철폐하겠다고 밝힌데다 최근에는 농산물수입관세를 평균36%
인하하겠다고 발표,회담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번 4자회담의 최대쟁점은 공산품에대한 전반적인 관세인하폭으로 이
문제에서 미국과 EC의 입장이 대립돼있다.

미국은 공산품관세인하폭을 지난91년말 둔켈GATT사무총장이 제시한
UR협정초안(일명 둔켈페이퍼)에 규정된 "평균33%인하"이상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EC는 관세인하폭을 30%이내로
낮추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공산품중 반도체등 전자부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라고 EC에
요구하고 있고 EC는 미국측에 섬유 유리 세라믹제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해왔다.

금융및 서비스시장개방에서는 미국이 해운업을 최혜국대우예외분야로
설정해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정도에 따라 해운시장개방정도를
차별화하겠다고 주장,일.EC.캐나다등의 반발을 사고있다. 미국은 이와함께
일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변호사업시장개방을,EC에
대해서는 영화및 TV프로그램등 음향영상시장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과 EC는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번회담의 결과는 공표되지 않고 G7정상회담으로 곧장 이송돼 G7정상들의
승인을 받은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86년 개시된 UR협상이 7년째 타결이 안되자 협상핵심국들인
미.일.EC.캐나다는 15개협상분야의 동시타결 전략을 수정,먼저 공산품및
서비스시장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다음 협상의 최대장애물인 농산물협상에
손을 댈 계획으로 있다. 이에따라 쌀시장개방등 사안이 극도로 민감한
농산물협상은 G7정상회담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회담에서 공산품관세인하및 서비스시장개방합의가 이루어진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UR협상참여국들은 1백14개국에 달하는데 지금 협상이
미.일.EC.캐나다의 4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다른 국가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내심 불만을 갖고있기때문이다. 설사
미.일.EC.캐나다가 합의를 보더라도 나머지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한 합의가 된다. 물론 이들 4개국은 세계교역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합의하면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것으로 보이나
그과정이 결코 일사천리로 순탄치는 않을것이라고 통상전문가들은 말한다.

동경4자회담의 협상대표들은 미키 캔터무역대표(미국) 리온
브리턴대외담당집행위원(EC) 무토외상및 모리 요시로통산상(일본) 마이클
윌슨무역산업장관(캐나다)등이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