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약사법'개정관련 보사부등 관련자 20여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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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
동섭 부장검사)는 24일 최근의 한의대생 집단유급위기와 약사-한
의사간의 대립사태가 지난 2월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비롯
됐음을 중시, 이날부터 고발인인 고광순씨(38.여.한의사)와 김정
자씨(52.한의대생 학부모)등 2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
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 간부,고발된 안필준 전보사부장관등 전.현직 보사부
간부 6명을 차례로 불러 약사법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 대상자수는 모두 20여명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약사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
립된 상황에서 "재래식 한약장 설치금지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을 삭제한 사실을 감안할 때 관련단체의 로비가 작
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된 안 전장관등 6명의 예금계
좌를 추적, 뇌물성 자금의 유입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동섭 부장검사)는 24일 최근의 한의대생 집단유급위기와 약사-한
의사간의 대립사태가 지난 2월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비롯
됐음을 중시, 이날부터 고발인인 고광순씨(38.여.한의사)와 김정
자씨(52.한의대생 학부모)등 2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
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 간부,고발된 안필준 전보사부장관등 전.현직 보사부
간부 6명을 차례로 불러 약사법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 대상자수는 모두 20여명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약사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
립된 상황에서 "재래식 한약장 설치금지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을 삭제한 사실을 감안할 때 관련단체의 로비가 작
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된 안 전장관등 6명의 예금계
좌를 추적, 뇌물성 자금의 유입여부를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