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타도시의 70%선에 머무르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상수도사업이 매년 큰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재정난
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우선 현재 원가의 41% 수준인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7월부터
10% 인상키로 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급수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성격인 급수장치 손실요금과 수익자부
담 원칙에 의거,상수도건설비를 부과하는 시설분담금도 각각 원가의 9.9%와
36% 수준에 불과해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수장치
손실요금과 시설분담금도 매년 3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신규 상수도공사시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수탁공사비도 81년
조정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중 시정개
발연구원에 인상폭에 대한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방침은 신경제 1백일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
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
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이 생산원가의 41%,급수장치손료가 원가의 9.9
%에 그치고 있다.또 시설분담금도 원가의 36%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적자폭
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상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영업용을 평균해 입방미터당 1백94
원으로 부산의 2백78원,대구 2백38원,인천 2백55원,광주 2백87원,대전 2백
28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