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의 집단노사분규와 관련,경제기획원 상공 노동부등
관계3개부처가 공동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발표,자제를 호소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것은 시기적절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노사분규에 호소문까지 내고 화합을
호소한것은 처음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분규가 그만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노사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는 양측이 자률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긴하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그렇듯이 양측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 파국으로 치달을
때는 중재가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는 협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 집단화 돼가고 있으며 대우그룹계열사의 노조모임인
대노련으로 확산 돼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나선것은
제소임을 다하겠다는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호소문은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와 인사.경영 참여등 일부
단체협상요청이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금은 경총과 노총이 이미 지난 4월에 4. 7~8. 9%인상키로 합의,많은
기업들이 따라주고 있다. 공무원도 이미 발표한 봉급 3%인상을
반납,고통분담의 대열에 서있다. 현대자동차가 노조측 요구를 들어주어 그
이상 임금을 올려준다면 많은 사업장이 다시 임금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신경제가 근로자에게 부탁하는 고통분담몫은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해주고
분규없이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거다. 그 몫이 포기되는거다.
신경제는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거고,기업활성화의 출발점은 근로자다.
출발점부터 삐꺽거린다면 그 장래는 보나마나다.

이 호소문은 기업인에게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대해줄것도 당부하고 있다.
이번분규도 협상에 사용자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악화되었다는 노조측
주장도 유념해야 한다. 기업인들도 경영실적을 솔선해서 공개,이해를 얻고
근로자도 한가족이라는 동반자의 긍지를 갖도록 힘써 주어야 한다.
기업경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신경제 기업인의 고통분담 몫이라는
것도 재인식해야 한다.

이번 호소문은 그동안 우왕좌왕해온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느정도는 가닥을
잡게 해주었다고 본다. 인사.경영참여,해고자복직문제등은 단체협상이
될수 없다고 밝혀 그동안 혼란을 가져온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의 이해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행정지도가 있어주길 바란다.

정부는 이 호소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태가 악화될때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중재의
한계를 넘어선 물리적 힘에 의한 타율적인 해결을 말한다.

타율은 언제나 자율만 못한거다. 노도 사도 이 호소문에 귀를 기울여
중재단계에서 사태해결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