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요정등의 향락업소 건물을 사치성재
산으로 간주,재산세를 종전보다 최고 17배 중과하기로 했다.

또 올해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울산지역 현대계열사의 노사
분규를 조기수습키위해 현대정공의 작업거부를 조기에 수습하고 주변 현대
계열사의 공동임금투쟁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등 11개경
제부처장관과 내무 정무1장관 한은 산은총재등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를 갖
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통분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경식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30 이내의 시외전화요금을 7월1일부터 시내
전화요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당초 금년 4월부터 평균 8.7%올리기로 한 항만
시설 사용료도 인상률을 3.5%로 낮추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이날 요정등 향락업소건물을 사치성건물로 간주,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및 취득 세율을 높여 재산세는
17배,취득세는 7.5배 중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요정을 룸살롱과 같은 고
급오락장으로 분류,재산세를 일반건물의 0.3%(과세싯가표준액)에서 5%로 취
득세는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각각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물의 일
부만이 요정일 경우엔 해당부문만 사치성건물로 간주된다.

이장관은 고급유흥 향락업소가 지난 88년 1만4천6백67개소에서 92년에는
1만7천3백67개소로 18.4%증가했으나 새정부출범후 4백98개소가 휴폐업했다
고 지적하면서 대형향락업소 위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제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기간산업분야
중 노사분규가 빈번했던 28개 대기업에 대해 교섭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도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해고자 복직문제가 임금
교섭과 연계돼 교섭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