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총리실,신경제 5년계획 근시안적 비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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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행정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총리실측에서
제기되고있어 눈길.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것 자체가 너무 단기적
대응전략"이라며 "사실 노태우정부당시 최소한 10년이상을 내다보는
경제전략을 마련해 김영삼정부출범을 전후해서는 부문별 실천에 착수했어야
했다"고 경제전략의 장기계획 부재에 아쉬움을 표시.
그는 또 "신경제계획을 보면 대외경제여건변화에 대처하는 장기계획이
소홀하며 중국경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대응전략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
그는 "민간경제부문이 공공부문을 압도하고 경제가 글로벌화추세에 있어
정부주도의 경제계획이라는 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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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홍콩계 기업으로부터 파나마운하 양단의 두 항구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다.4일 홍콩 기업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 사업 부문을 블랙록·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TiL그룹 컨소시엄(블랙록·TiL 컨소시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CK허치슨은 “허치슨포트홀딩스(HPH)가 갖고 있는 파나타포트컴퍼니 지분 90%를 매각한다”고 했다. 파나타포트컴퍼니는 파나마운하의 발보아 항구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운영해왔다.CK허치슨은 중국과 홍콩 지역을 제외한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부문 지분 80%를 포함해 기타 자산 등도 블랙록·TiL 컨소시엄에 넘기기로 했다. 파나마 항구 등 HPH가 매각하려는 자산의 가치는 228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달한다. CK허치슨은 이번 매각이 ‘상업적 목적’의 거래라고 강조했다.프랭크 식스트 CK허치슨 상무이사는 “소수 지분 조정 등을 거쳐 얻을 수 있는 현금 수익은 190억달러(약 27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거래는 순전히 상업적 목적이며, 최근 파나마 항구에 관한 정치적 뉴스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해명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견제가 이번 거래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운하 통행 요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또 “파나마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운하 주변 항구의 실질적 운영권을 보유한 중국에 경고성 발언을 해왔다. 이에 따라 파나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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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안보 독립' 속도 높인다 … 국방 특별기금 5000억유로 조성
유럽연합(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군비 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예산을 편성한다.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대표들은 4일(현지시간)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10년간 특별기금 5000억유로(약 768조원)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인 4657억유로(약 715조원)를 넘는 규모다.양당은 국방비 조달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부채제동장치’로 불리는 이 규정은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재정 운용 폭을 좁혀 경기 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다음주 연방의회에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부채제동장치 개혁에 부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안보 분담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안보 정세가 급변하면서 의견을 바꿨다. 양당은 사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녹색당 협조를 받아 이달 안에 특별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는 앞서 국가 부채가 유럽연합(EU) 권고치인 GDP 대비 60%를 밑도는 경우 신규 부채 한도를 1.4%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모니카 슈니처 독일경제전문가위원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 목표를 GDP의 3.5%로 올리면 연간 1500억유로(약 23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EU는 회원국의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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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 지원 끊겠다" 하루도 안돼 … 젤렌스키 '백기'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중단한 지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며 파행이 된 지 나흘 만이다. 우크라이나로선 종전 이후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 방위력에 기대야 하는 데다 유럽 동맹국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압박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 “평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美 지원에 감사”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지원에 극찬도 아끼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했을 때 상황이 변한 것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지원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파행으로 끝난 양국 정상회담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은 기대하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건설적이길 바란다”고 적었다.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이라는 유탄을 맞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 사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