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다혜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등 사이에 수천만원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해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다혜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한화와 태국 바트화를 건넨 입출금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2018~2020년 다혜 씨 가족을 경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혜씨가 수입이 불안정해 금전적 곤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남편인 서 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유 전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씨와 다혜씨 사이의 금전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최근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양씨가 불응하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검찰은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를 채용해준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전주 지검장은 지난 16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특별법을 통한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정한 매입 기금이 부적절하고 가치평가 기준도 모호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전세 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선구제),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후회수)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에서 선구제 자금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고 회수도 어려운 구조이기에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도 "도시주택기금은 법률상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이걸 선구제 후회수에 쓰겠다며 특별법으
삼성전자의 전 특허담당 수장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임원에 대해 “부적절하고 혐오스럽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법원은 "회사 기밀을 도용해 벌인 소송"이라며 재소송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삼성이 완승한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텍사스 동부법원은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최근 삼성을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과 시너지IP의 특허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 안승호 전 부사장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며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 그랬던 그는 삼성을 떠난 직후 시너지 IP를 세우더니, 스테이턴 테키야가 보유한 무선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2년 초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4건을 추가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미 법원은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기밀자료에 대해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한 삼성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