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졸속정책 우려

민자당의 사회개혁특위산하 7개소위와 경제개혁특위산하 6개소위는 거의
매일 각종 법안개정안이나 정책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적위주에 치우쳐
졸속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우려도 짐증.

당이 지난 14일 발표했던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의 국립기념관 전용방침은
17일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사흘만에 백지화. 이는 전쟁기념관의 설계가
박물관으로는 전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당측은 기초
사항조차 점검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한 사실이 입증된 셈.

또 당사회복지소위의 김정수위원장도 지난 15일 기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경조사때 청첩장을 보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행법에도
청첩장배포가 금지돼 있음이 곧 판명돼 망신.

현재 각 소위위원들은 관계공무원들과 학자들을 불러 현행제도개선방안
에 대해 검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당주변에서는 "발표사항 중에는
시행중인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더러있다"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