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사정당국자의 17일 발언은 정부의 하반기 기업사정방향을
가늠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회생을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있으며,그것이 하반기 기업사정 방향으로 연결될것임을 밝혔다는점에서
의미가 큰것으로 해석된다.

이당국자는 하반기 기업사정관련 기본원칙을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요약했다.

그 첫째가 특정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일절 하지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강조한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하반기중
대대적인 기업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이 일부에서나마 나돌고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않다.

둘째로는 적극적인 투자활동등을 통해 신경제정책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정의 대상이 됐다하더라도 특별히 배려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정이 경제활동,특히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일부지적에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그리고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올1.4분기에도
설비투자실적이 마이너스10%대에 이르자 사정에 위축된 기업의 실상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점을 감안,정부는 기업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투자의욕을
부추기기위해 사정강도의 대상별 신축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는 개혁의시대에 걸맞는 기업상을 구현하는 창구로 "공정거래
위원회"를 내세울것이라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출범후 이미 하도급비리 내부거래등 기업비리의
실사에 착수했으며 부분적으로 문제기업에대한 제재에 나선바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새정부가 그동안 구상해온 기업관련 개혁아이디어를
집행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할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는
기업에대한 사정을 검찰이나 감사원등 전문사정기관보다는 정부의
경제행정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사정이 경제에 주름을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가미된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은 하반기 기업사정방향의 세가지 특징은 앞서지적한대로
새정부의 "경제회생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제회생없이는 대통령은
물론 새정부의 높은 인기가 결코 유지될수없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위축된 우리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쉽게
회복될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상반기중에도 정부는
"기업사정은 없다"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기업안심시키기에 애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정바람에 휩쓸려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에대한 직접적인 사정이 아니라해도 다른 사건으로 기업이 연루돼
고충을 겪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도 이를 인정하고있다. "기업을 표적으로한 사정은 하지않겠지만
다른 사건으로 연루된경우 어쩔수없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현안인 카지노 율곡사업 평화의 댐등과 관련한 사정활동에 싫든 좋든
기업이 연루되어 있는점은 그 단적인 예라 할수있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사정과 관련,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만큼 이제는
기업이 어떤식으로 화답하느냐에 우리경제의 본격 회복여부가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