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추세에 따라 선진각국이 환경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평균 2.7% 감소할 것으로 예
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준영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15일 환경기자클럽 주최로 서울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환경심포지엄에서 ''국제환경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
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연구위원은 앞으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공해비용증가 및 환
경관세 등으로국내산업의 수출감소는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우
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EC에 대한 동수출은 지난 91년기준
3백82달러에서 2.7%인 1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