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환경회의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올해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키로 함에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인 국제환경규제방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환경과
통상및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EC등 선진국들이 환경기준이나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기준을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을 이용할 가능성이높아지고 에너지세 탄소세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가 일반화되는
"그린라운드"가 예상보다 빨리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다. 에너지소비의 급증으로 오는 200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은 현재의 일본과 EC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총배출량도 세계
10위권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일본등이
지구환경문제에 적극적임을 감안할때,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제품생산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발효뒤 이산화탄소 규제기준이 설정될 예정인데 90년
배출총량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이산화탄소배출을 2000년 44. 9%,2010년에
57. 5% 감축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된다.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은
화석연료사용 감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더욱 큰 부담이된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비용측면에서 다른
방안들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폭적인 수요관리정책의
실시가 요망되고 있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추진될 경우 2000년과 2010년에
이산화탄소배출예상량이 각각 18. 7% 28. 0%절감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90년 수준 동결시 필요 감축량의 50%(2010년 기준)를 수요관리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1을 줄일수 있는 잠재량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감안할때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수요관리는 일시적인 긴축이나 캠페인으로 달성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재원의 투자와 긴 세월의 기다림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이다.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공장 자동차및 건물등과 같이 산업사회의
전부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사회 경제및 공간구조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효성있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적 물적재원이나 제도들이 재구성되어 수요관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며,또 많은 사람과 조직이 포함되어야 하기때문에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방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달성이 가능하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결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대응책을 분산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수요관리부문은 전체를 조정 관리할수 있는 담당기관을
구성,추진력을 분명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전력이나 가스사업과 같은 에너지공급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제.유도해야 한다.

GNP에 어느정도 부의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은 환경세 탄소세의
부과나 투자재원부족 입지문제및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기에 앞서 에너지수요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