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행정조직개편작업내용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과천관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자신이 속한 부처의 운명을 점치는가 하면 해당부서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통폐합의 화살을 타부처로 돌리는
적극행동파도 눈에 띄고 있다. 예컨대 어느 부처는 필요없다는 식의
무용론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한부처내에선 없어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국.과에 가지 않으려고해 직원인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보다도 자리걱정으로 불안해하는게 요즘의 과천풍경이라면 풍경이다.

상대 해코지성 발언도
이같은 기구개편론 증후군은 대개 밑도 끝도 없는 소문에 근거한 것.

조직개편안작업을 맡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미 "6월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되 발표없이 임시국회에서 전격처리할 계획"임을 선언했고
중간문의에도 확인을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과천에 나도는 얘기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경제기획원의 축소내지
폐지론은 설득력있게 들리기까지 한다. 예산심이관,심사평가국및
물가정책국을 없애 일본과 같이 경제기획청을 만든다는게
기획원축소론이다. 더 나아가 폐지론은 비경제정책업무를 통합해
국가기획처를 신설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재무부는 금융규제완화에 맞추어 이재 증권 보험국등을 금융정책국으로
통폐합하고 기획원예산실개편에 맞추어 국고국을 떼어낸다는 소문도
그럴듯하다. 상공자원부도 과학기술처의 기초기술개발업무를 흡수하는
대신 에너지관련 집행업무를 공업진흥청으로 넘긴다고 한다. 이밖에
건설부의 도로건설과 상하수도관리업무를 각각 교통부와 환경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있다. 각부처의 경협업무를 통합해 무역대표부(KTR)를 설립한다는
얘기나 보사부 환경처 노동부등을 사회복지부로 통합한다는 것도 소문에
따른 계획이다.

이같이 제법 그럴듯한 대안들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이
상대편 "해코지". 타부처의 기구가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수용능력이
없다는 아전인수식의 논리를 지어내서 퍼뜨리는 일이다. 재무부의
금융관련국 통합주장이 기획원쪽에서 나오고 있고 기획원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예산을 떼어내 결산업무와 합쳐야 한다는 재무부의 시각이 그
사례다. 상하수도는 환경위생차원에서,도로건설은 수송계획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도 어느부처에서 나온 목소리인지 금방 알수 있다. 최종생산물을
주로 취급해온 상공자원부가 기초기술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있겠느냐는 "자질의심성"발언이 과기처쪽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그렇다.
서로 대세를 잡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알력이 빚어지는 건
당연하다. 신경제5개년계획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기구개편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한 신경전을 바탕에 깔고 있는게 사실이다.
생사가 걸려있는 판국에 남의 처지는 아랑곳없다는 태세다. 부처간 협조가
잘될 턱이 없다는 얘기다.

부처간 뿐아니라 조직내부통솔에서도 삐걱거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실무자배치에 애를 먹고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곧 없어질지도 모를 대외경제조정실이나 심사평가국에
가지않겠다고 내놓고 버틴다고 한다. 일부 사무관은 외부의 유력인사를
동원해 청탁성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을 정도.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거리는 한 요인이 되고있다. 자연히 각 부처 고위관리들은 로비스트로
나서는 분위기. 행정쇄신위를 찾아가 소속부처나 기구의 존재의미를
설명하는데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태다.

고위관리 로비스트로
"자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느냐는 한
경제부처 고참과장의 푸념이 요즘 과천사람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료사회의 성향이 아무래도 보수성을 띠게 마련이지만 수십년간 유지돼온
조직에 기습적으로 칼질을 한다는데 거부반응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동정도 없지않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