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혁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중의 하나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땅을 갖고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과표현실화 논의는 종토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데서 출발한다.
내무부 과세싯가표준액이 기준인 종토세의 과표는 공시지가의
21%(93년)수준으로 실효세율은 0.06%선이다.
미국(1.4%)일본(0.4%)대만(0.2%)보다 크게 낮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과표를 매년 30~40%씩 올려 96년에는 실효세율을
0.15%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내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
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96년쯤에
일반인들은 종토세를 지금보다 2~3배,땅을 많이 갖고있는 상위 5%정도의
계층은 5배 가량 더물게된다.

이같은 "수직적"과표현실화와 함께 같은 지역내에서도 지목이나 필지에
따라 과표가 다르다는 "수평적"불평등의 문제도 고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전국 2천4백33만 필지중 과표가 1백%현실화되어있는 땅이
1백48만필지(6.1%)인 반면 현실화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땅도 전체의
70.9%에 이른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 과표를 차등인상,우선
올해는 과표현실화율이 10%미만인 토지를 없애고 94년까지는
20%미만,95년까지는 30%미만의 토지를 없앨 계획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