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빚보증 상속재산 범위내 책임...은감원 방침

부모가 남의 빚보증(연대보증)을 선뒤 사망했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상속
재산범위내에서만 갚도록 은행의 내규가 바뀌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0일 부모가 자녀들이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빚보증을 선뒤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평생토록 부모의 빚보
증분을 대신 갚아야 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어 이같이 은행내규를 바꾸도
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부모사망후 3개월이내에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
를 않는 한 부모재산을 물려 받는 대신 <> 부모의 빚 <> 부모의 연대보증을
모두 자녀가 대신 갚도록 돼있는데 이번 은감원의 조치는 연대보증의 경우
금융기관과 상속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형평원리에 맞
게 고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