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가 상표청등 지적재산권을 분야별로 전담할 기구설립
을 추진하는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업계의 대응책마
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EC는 상표의 출원 등록을 담당할 상표청의
공식언어확정작업에 들어가는등 이의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EC는
색채상표 입체상표등 상표가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이를
전담할 기구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난해부터 설립안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상표청의 공식언어를 영어 불어 독어로 확정하자는 안과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등 9개국언어를모두 사용하자는 안이 맞서왔으나 최근 9개언어를
모두 사용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안에 상표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EC는 생명공학을 이용해 개발한 식물변종을 관리할 신품종 등록청의
설립도 서두르고 있다. EC는 최근 신품종등록청 설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원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품종등록청은
EC가 동물특허분야에 앞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포석으로 상표청과
마찬가지로 유럽특허청이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

EC는 산업디자인을 전담관리할 디자인청의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경신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 EC의 권리별 전담기구설립은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의미한다며 업계가 이지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