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편익시설 허용...주민생활 불편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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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 잡화 의약품등 일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탕등 생활편익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마사 축사 양어장등 생업관련시설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5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의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때
는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수개의 대학분교및
신설대학을 수용하는 대학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하고 서울이전지는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식품 잡화 의약품등 일용품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탕등 생활편익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마사 축사 양어장등 생업관련시설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5년부터 모든 토지거래의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때
는 비업무용 부동산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수개의 대학분교및
신설대학을 수용하는 대학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하고 서울이전지는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