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그리스, 12개항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내국민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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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등 12개항의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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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인 인적공제를 높이는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지금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15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세 명이 나눠 납부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진다. 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상속인 인적공제 확대의 경우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50%(대주주 할증과세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정부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또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와 배우 박하선, 지진희 씨 등 569명이 모범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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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로들 "권력분산 개헌, 지금이 적기…李 설득해야"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현행 ‘87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입을 모았다.여야 원로들은 4일 서울대에서 대담회를 열고 정부·국회를 겨냥해 “극단적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 원로가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헌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박병석 전 의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하도록 하되, 이후 4년 중임의 길을 터주는 ‘3+4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2028년 차기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취지다. 이 같은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앞서 제안한 적이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 정치적 소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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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홈플러스 M&A 후유증…MBK '벼랑끝 전술' 택했다
▶마켓인사이트 3월 4일 오후 5시 4분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전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A3-로 강등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회생을 통한 금융권 부채 조정에 나섰다. 홈플러스 영업은 정상적으로 한다.MBK는 2015년 영국 테스코에서 홈플러스 지분 100%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가 ‘승자의 저주’에 직면했다. e커머스 급성장과 소비 위축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홈플러스는 2021년부터 연평균 2000억원대 적자를 냈다. MBK가 인수 과정에서 5조원가량을 외부에서 조달한 탓에 치솟은 금융비용이 발목을 잡았다.사상 초유 선제적 회생절차…현실이 된 '승자의 저주'무리한 차입매수로 부담 누적…지난달 신용등급 강등 결정적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경영권을 7조2000억원에 인수해 한국 인수합병(M&A) 역사를 새로 썼다.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PEF)의 홈플러스 인수는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약 5조원을 빌리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다. 당시 경쟁자였던 KKR·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홈플러스 우선협상자로 구두로 통보받고 샴페인을 터뜨렸던 시간에 MBK가 인수금액을 대폭 올려 따낸 딜이었다.결국 ‘승자의 저주’가 현실이 됐다. 10년 경영 결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 절차를 결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