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의 종합기획연구과제...교통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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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통제고방안(8월)=교통시설.도로관리체계.운전면허제
도개선,자동차안전기준강화
*국민여행불편개선(8월)=철도요금반환규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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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마저 '일본, 일본, 일본'…한국인 '최애 여행지' 싹쓸이
지난해 한국인 인기 여행지로 꼽힌 일본이 올해 봄꽃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은 882만명이 다녀갔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월 방문객 기준 역대 최대인 96만7000명이 일본을 찾았다. 봄꽃 개화 기간(3월25일~4월30일)에도 일본 여행 인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스카이스캐너는 올해 봄철 여행지 검색량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일본 주요 도시가 인기 여행지 상위권을 차지했다. 후쿠오카(17%) 오사카(13.8%) 도쿄(13.5%) 순이었다. 후쿠오카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항공권이 저렴해 여행객에게 인기다. 후쿠오카와 오사카, 도쿄에 이은 5위는 제주도(11.9%)로, 전년 대비 검색량이 5.8% 늘었다.작년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한 중국 상하이는 전년 대비 검색량이 4배 이상 급증하면서 봄철 인기 여행지 순위에 새롭게 진입했다.이번 조사에서 1위는 특정 지역이 아닌 '어디든지'(20.7%)가 차지했다. 어디든지는 여행 날짜만 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여행지를 선택하지 못한 여행객에게 추천하는 기능이다. 도시마다 다른 항공 요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산에 맞게 여행하려는 여행객에게도 인기다.업계에서는 봄꽃 개화 시기에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면 예약을 빨리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내 여행 수요는 물론 아시아권 여행객이 몰리면서 현지 숙박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다음 달 13일 개막하는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인근 숙박비가 크게 올랐다.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리드타임(예약일부터 체크인까지 기간)이 짧은 편이라 출발일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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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아니었어?"…SNS 뒷광고 '더보기'에 슬쩍 숨겼다
지난해 ‘뒷광고(기만광고)’로 의심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표시광고법에선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마치 일반인의 후기글처럼 위장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시키는 행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0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유형별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더보기란·설명란·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0640건(17.3%)이었다.공정위는 올해 특히 1분 미만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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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지난 10일 관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OE 입장이 공개된 후에도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 입장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교섭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분류 이유로 '핵 무장론' 증폭을 꼽는다. 민감국가에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맹방인 이스라엘, '준동맹'인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효 시점으로 보이는 4월 15일 이전에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미칠 영향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에너지 수급과 안보에서 동시에 함의가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