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제및 종합토지세과표 현실화 분야 수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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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6년 종합토지세과표의 공시지가전환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조세저항을 막기위해 평균실효세율(0.06%)을 2~3배만 올리되 토지과
다보유자에 대해선 5배수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했다.
경제기획원은 5일 신경제5개년계획의 세제및 토지부문중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분야를 수정,발표했다.
또 지역별로 편차가 큰 토지과표를 95년에 전국평균공시지가의 30%수
준에서 평준화키로 한 방침도 30~40%수준으로 바꿨다.
수정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21%수준인 과표를 96년에 1백%
로 올릴경우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우려됨에따라 잠정세율을 60%만
적용,중산층의 실효세율을 2~3배로하되 토지과다 상위5%계층에는
5%배수준으로 중과키로했다
조세저항을 막기위해 평균실효세율(0.06%)을 2~3배만 올리되 토지과
다보유자에 대해선 5배수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했다.
경제기획원은 5일 신경제5개년계획의 세제및 토지부문중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분야를 수정,발표했다.
또 지역별로 편차가 큰 토지과표를 95년에 전국평균공시지가의 30%수
준에서 평준화키로 한 방침도 30~40%수준으로 바꿨다.
수정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21%수준인 과표를 96년에 1백%
로 올릴경우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우려됨에따라 잠정세율을 60%만
적용,중산층의 실효세율을 2~3배로하되 토지과다 상위5%계층에는
5%배수준으로 중과키로했다